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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타용도일시사용 후 원상복구 건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20-04-10 11:46:21
이름 김수민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19년2월10일 토석채취진출입로 건으로 토지승락을 해주었습니다.
사용기간동안 현장감독자의 농지복구및흙되메우기 이행 번복으로 인해 수차례 통화 방문으로 기한내에 해준다고 했으나 사용기간 만료일 당시 농지 흙되메우기가 되지않아 다시 연장하여 20년3월31일로 약속을하였습니다.
20년3월31일 농지 상태가 엉망이라 20년4월2일토지주 사비로 굴삭기를 일대사용하여 돌고르기 펑탄작업을 하였으나 작업후에도 돌이 너무많아서 작물을 심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약속한 흙되메우기시 경계담 4면전부 해준다고 하였으나(통화녹음 및 대면녹음 파일 있음) 좋은흙은 없고 흙반 돌반 경계담은 한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20년4월2일 토지주 굴삭기 작업시 경계파이프작업중 현장감독자가 쌍욕을 하면 경계파이프 다 뽑아버렸고 어머니가 그남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어머니를 땅에 밀쳐 무릎으로 어머니 목을 조이고 엄지 손을 꺽어서 2주상해도 입혀 경찰조사중입니다.
토지주인은 우리어머니인데 왜 땅빌려주고 마음상하고 몸상하고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20년4월3일 시청에 방문 건설과 직원과 상담중 연관부서인 도시과 직원 연결이되어 상황 설명을 하였고 도시과 직원이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오늘 일주일째 되는날인데 묵묵부답입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인데 작물을 심을수도 없고 장마시 토사유출 농지 물 잠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인하시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기타등등 필요문건은 가지고있습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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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0-04-17 담당부서 대외협력파트
담당자 직급 과장 담당자 박현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사실 확인 결과 토석채취업자와 공사는 계약관계가 없으며,

본 사항은 경찰 조사 중인 건으로 관련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재차 문의하시어 부디 본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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