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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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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및 원상 복구 요청의 건
문의종류 개발사업[보상] 등록일 2020-08-20 14:00:03
이름 안광진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1. 귀기관 및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식회사 펜타브리드(이하 당사)는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22,1023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강원연구원 사옥 건설과 관련되어 당사 소유 토지의 무단 사용 및 일부 건설 부속물 매립 등의 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해당기간 동안의 사용료 지급과 원상복구 등을 요청합니다.
3. 당사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3일 사실 확인 후 8월 11일 강원연구원 및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측에 연락을 취하여 하청업체인 지효건설과 몇차례 통화하였으나,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으며, 지난 8월 12일, 14일 개발공사 측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개발공사에서는 건설사 측에 연락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14일, 18일 현재 지효건설 측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당사는 토지 무단 사용 등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까지 토지 사용료 등에 대한 지급과 원상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해당일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내용증명 등의 법적인 별도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본 문서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처리 바랍니다.

- 아 래 -

◎ 토지 사용료 청구 내역(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22, 1023 총 면적 : 3,444.8㎡ )
구분 기간 단가/기준 금액(원) 비고
토지사용료 2019.10월~2020.8월(335일간) 일 40,541원 13,581,081 2019.2월 단기임대계약 근거
지연이자 2019.12월~2020.8월(274일간) 연 12% 554,595 법정지연이자율, 2기 이후분부터
원상복구비 원상복구 미흡 및 불법매립 등 확인시 추가 청구 단지 외각 포장인도(人道) 포함
합 계 14,135,676 2020.8.26까지. vat 별도

주식회사 펜타브리드
대표이사 박 태 희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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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0-08-27 담당부서 건축1팀
담당자 직급 소장 담당자 이승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연락드린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입니다. 먼저 귀사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원도급업체(더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즉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사와 지효건설/광림이앤씨 간에 원상복구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고, 사용료 관련사항 또한 귀사와 지효건설이 상호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고 원도급업체(더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통해서 보고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사항은 033-259-636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